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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법인의 정관이나 그에 따른 세부사업을 위한 규정 등 단체 내부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거나 결정절차가 현저히 정의에 어긋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효한 것으로 시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09-09-24
조회수	9355
첨부파일	[1]2008가합2793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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