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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해당 건축허가 신청지에 건축허가를 내주면 인접 농지들이 연쇄적으로 잠식되고 난개발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밖에 녹지지역으로서 보전의 필요성이나 도시 특성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09-09-21
조회수 9261
첨부파일  [1]2009구합191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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