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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강간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가 강간한 경우 성폭법 소정의 주거침입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09-08-31
조회수 12875
첨부파일  [1]2009고합15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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