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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원소유자가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후 그 토지의 소유권을 특정승계한 자가 승계 당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타인이 그 도로를 점유하고 있더라도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09-08-26
조회수 9877
첨부파일  [1]2008가합174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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