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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나이트클럽에 완전방음이 요구되는 것이 법의 요청인 이상 지붕이 열리는 나이트클럽의 경우 방음장치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건축허가를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09-08-26
조회수 9502
첨부파일  [1]2008구합10813 재결취소-샴푸나이트클럽사건 09.8.19.선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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