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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주중회원 모집을 위한 골프장의 회칙개정은 기존 정회원의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된 경우이어서 이를 근거로 기존 정회원에게 입회금을 반환하라고 한 행정청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09-08-13
조회수 7078
첨부파일  [1]2008구합1905시정명령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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