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지방자치단체가 잡종재산인 공유지에 사설골프장을 건설할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여 공유지에 관한 교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계약이므로, 그 민간사업자 선정이나 교환계약체결 과정에 있어서의 하자는 행정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09-08-13
조회수	7294
첨부파일	[1]2008구합1691민간사업자선정처분무효확인.pdf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