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성매매여성이 업주에게 보관시킨 화대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전주지방법원 판결요지서 (전주지방법원 2009. 6. 25. 선고 2008가단47307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09-07-17
조회수 8293
첨부파일  [1]2008가단47307(성매매화대).pdf
 

□ 판결의 요지

 - 성매매여성이 그 대가로 받아온 화대를 업주에게 보관하도록 한 약정은 불법 원인에 의한 급여로서 원칙적으로 반환청구를 하지 못하나, 성매매여성과 업주의 관계, 보관․분배약정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업주의 불법성이 성매매여성의 불법성보다 현저하게 크므로, 예외적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