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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취득사업의 목적이 초등학교 건립사업이었다면 현재 똑같은 부지에 중학교를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두 사업 사이에 동일성이 유지될 수 없다고 본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09-07-14
조회수 8808
첨부파일  [1]2008가합1686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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