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장사법 제15조, 그 시행령 제16조, 그 시행규칙 제7조 등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사설봉안시설의 설치.관리인의 변경신고가 있는 경우 관할 행정청으로서는 그에 관한 관련서류의 구비 여부는 물론 그 내용의 진위여부 등도 심사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신고내용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허가 당시 참작한 사항이나 이행조건의 이행가능여부 등과 같은 사정을 아울러 심사하여 그 변경신고를 수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판결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09-07-10
조회수	9538
첨부파일	[1]2009구합1564.pdf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