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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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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 11. 선고 2005노2784 판결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06-01-12
조회수	23455
첨부파일	[1]2005노2784(판결요지서).pdf [2]2005노2784.pdf
언론에 이미 보도된 바 있는 일명 조아세(조선일보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시민모임)사건의 항소심 판결로서,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인 구체적 사실의 적시와 언론의 자유로서 허용되는 단순한 의견표명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언론에 대한 비판활동이 공익활동으로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요건을 보여주는 선례로서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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