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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권자에게 수익자의 악의입증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09-06-19
조회수 13176
첨부파일  [1]2008가단516.pdf
헌법상의 재산권보장 원칙, 민법상의 등기 및 점유의 적법추정력 원칙, 허위표시와 배당이의에 있어서의 입증책임과의 균형성, 파산법상 부인권 및 강제집행면탈죄 등 다른 구제수단의 존재, 거래의 안전성 등에 비추어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에게 자신의 선의를 입증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되고, 채권자에게 수익자의 악의를 입증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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