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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원고 점포의 입점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사건 처분이 근거가 부족하거나 또는 지역 사회 전체의 모든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어느 일면에만 치우친 예측 및 막연한 불안에 기초한 것으로 재량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한 사례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09-06-18
조회수 6852
첨부파일  [1]2008구합131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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