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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지방자치법에 기하여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 직원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에 관하여 설시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09-06-18
조회수 9083
첨부파일  [1]2007구합769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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