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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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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한 차례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자가 부적격 사업자로 판단된 이후에도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것은 배임죄 등에 해당한다는 사례
작성자	광주고등법원	작성일	2009-06-17
조회수	7484
첨부파일	[1]광주고등법원_2008노299(별지별도).pdf [2]광주고등법원_2008노300.pdf [3]08노299별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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