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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시공상의 과실과 집중호우로 인하여 무너진 아파트 옹벽을 관할 행정청이 보수한 경우 아파트 건설의 시행사, 시공사에게 행정청에 대한 구상의무를 인정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09-06-11
조회수 9595
첨부파일  [1]2007가합1539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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