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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이른바 완납적 원천징수의 경우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더라도 별도로 과세관청이 원천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09-06-02
조회수 8942
첨부파일  [1]2008구합1100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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