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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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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이 교통사고 당시 안전띠를 매지 않고 있었다 하더라도 당시 안전띠가 좌석에 숨겨져 있었거나 제거되어 있었다면 승객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09-05-28
조회수	9967
첨부파일	[1]2008가단7444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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