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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송유관이 무단으로 매설된 경우 부당이득의 범위는 해당 토지 전체에 대한 임료 상당액과 송유관이 매설된 상태에서 토지를 이용하여 얻을 수 있는 임료 상당액의 차액이라고 본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09-05-28
조회수 9167
첨부파일  [1]2008가단1223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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