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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임차인대표회의를 원고로 한 행정취소소송에서 임차인대표회의에게 개개의 임차인들과 구별되는 별개의 독자적인 실질적 법률상 이익을 부여한 권리보호규범이라고까지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어, 임차인대표회의를 원고로 한 행정취소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09-05-27
조회수	7039
첨부파일	[1]2009구합38100임대아파트분양전환청구사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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