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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신문기사로 인한 보도대상 목사와 교회의 명예훼손여부(피해자의 특정 여부 및 공익을 위한 기사이고 그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조각되는지 여부)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06-04-24
조회수 13479
첨부파일  [1]05가합18950 판결요지.pdf
 [2]05가합18950 판결전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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