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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무죄로 판결한 사례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09-05-11
조회수	7689
첨부파일	[1]2008고합196(강간미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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