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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주식과당매매와 관련한 증권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06-04-21
조회수	10922
첨부파일	[1]2005나4599.pdf
증권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주식매매를 포괄적으로 위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고객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한 채 영업실적만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무리하게 빈번한 단기매매 등을 반복함으로써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그 범위에 관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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