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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기관차용 경유의 운송을 위탁받은 유조차 지입차주들이 경유를 절취하고(특수절도죄), 석유중개업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한 사안(장물취득죄)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9-04-17
조회수 10902
첨부파일  [1]2009고단6.pdf
 

     SK에너지 주식회사가 한국철도공사에 납품하던 기관차용 경유의 운송업무를 위탁받은 유조차 지입차주들이 경유를 절취한 행위에 대해 특수절도죄를 인정하고, 유조차 지입차주들로부터 절취한 경유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한 무자료 석유중개업자에게 장물취득죄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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