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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자는 배당이의 여부에 관계없이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09-04-17
조회수 10658
첨부파일  [1]2008가합2010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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