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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간판 등에 "법률중개사"라는 표시를 사용한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변호사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06-04-19
조회수 15848
첨부파일  [1]2006고합87(판결문).pdf
 [2]2006고합87(판결요지서).pdf
 [3]2006고합87_1(판결문).pdf
 

1.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2. ‘법률중개사’라는 표시가 위 조항 소정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의 표시 또는 기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공인중개사가 구 부동산중개업법 등 근거법령에 의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의 쟁점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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