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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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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무단으로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한 것을 이유로 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09-04-07
조회수	8141
첨부파일	[1]2008누498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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