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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무면허운전자의 음주측정거부 및 유해물질 배출업체 등을 찾아 다니며 사진촬영을 하고 기사화 또는 관청에 고발할 것 처럼 하여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의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09-04-02
조회수 7809
첨부파일  [1]청주지방법원_2009고단2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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