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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성폭력범죄로 2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형기 합계 8년)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5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과 함께 2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의 부착을 명하고 그 기간 중 매일 00:00경부터 06:00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가라는 준수사항을 부과한 판결.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09-03-27
조회수	15684
첨부파일	[1]2008고합32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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