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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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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청] 건축허가 명의변경 금지 가처분이 저당권 설정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인지 여부(강릉지원 2006카단535)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06-04-17
조회수	14825
첨부파일	[1]2006카단535결정요지서(강릉지원).pdf [2]2006카단535 결정문(강릉지원).pdf
건축허가 명의변경 금지 가처분이 민법 제666조상의 저당권 설정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적절한 보전조치인지 여부에 관한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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