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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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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경미한 교통사고 사안에 대하여 제반 양형 인자를 참작하여 실형(징역 6월)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06-04-17
조회수	12409
첨부파일	[1]2006고단1349(요지).pdf [2]2006고단1349(판결문).pdf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음주 수치, 교통사고 발생경위, 사고 후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심문에 불응하고 도주한 점 등 제반 사유를 양형에 참작하여 음주운전 중 발생한 가벼운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하더라도 여타 정상이 좋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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