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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특전사 공수여단 소속 상사에 대한 감봉처분이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은 경우 그 징계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당연무효이고, 당사자가 다른 방법으로 징계처분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감봉처분의 무효임을 확인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09-03-13
조회수	7754
첨부파일	[1]2008구합650(징계처분무효확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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