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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장래에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건물인도청구에 관한 집행권원 및 집행력을 취득하기 위하여 제소전 화해를 신청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법률적 다툼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한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09-03-11
조회수 12197
첨부파일  [1]2009자16 건물명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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