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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건설회사가 토지 소유권에 대하여 종중 사이의 분쟁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숨긴 채 소유권자인 종중의 사용승낙을 받아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개발행위허가취소 및 원상복구명령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건설회사가 국토계획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게 의견제출기회도 주지 않아 절차도 위법하다는 취지로 처분을 취소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09-03-10
조회수 8559
첨부파일  [1]2008구합568(개발행위허가취소등처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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