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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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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살인 및 사체유기 등에 대하여 징역 22년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06-04-17
조회수	12953
첨부파일	[1]2005고합623(요지).pdf [2]2005고합623(판결문).pdf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불륜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집요하게 성관계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여 망치로 머리부위를 40여회 내리쳐 살해하고, 미리 준비해 둔 정육점용 골절기로 그 사체의 양다리 부위를 절단하여, 그 사체를 인적이 드문 야산에 유기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기징역형으로서 가장 무거운 형인 징역 22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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