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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교사 성추행, 교육청에도 손해배상책임 있다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09-02-11
조회수 11747
첨부파일  [1]2008가합2136.pdf
초등학교 교사가 여학생들을 강제로 성추행했다면 교사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교육청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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