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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구 장애인고용법(2007. 5. 25. 법률 제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의 장려금지급 '제한'규정이 이미 지급된 고용장려금에 대하여 소급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09-01-13
조회수 7181
첨부파일  [1]2008누209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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