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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주상복합건물에서 분양 후 9년 가량 아파트 주민들과 상가 및 오피스텔 상인들이 자주식, 기계식 주차장을 구분하여 사용하여 오다가, 상인들이 공용부분 사용권에 기해 자주식 주차장의 사용권 확인과 아파트입주자회의 사용 방해 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방해 금지 청구를 인용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09-01-06
조회수 12414
첨부파일  [1]2007가단2395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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