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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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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강도살인죄의 강도 범의를 부인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무기 징역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08-12-28
조회수	11297
첨부파일	[1]제주지법 2008고합95.pdf
제주지법 2008. 12. 22. 선고 2008고합95 피고인이 동거하다 헤어진 피해자의 금품을 빼앗기 위하여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다음 피해자의 신용 카드 등 금품과 차량을 강취하고 이를 현금화하면서 수회에 걸쳐 사기, 사문서위조 등 추가 범행을 저지른 사안에서, 강도 범의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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