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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15세 청소년 강간한 사안에서 징역 4년의 형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5년간 열람정보 제공 명한 사안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08-12-19
조회수	13075
첨부파일	[1]제주지법 2008고합125.pdf
제주지법 2008. 12. 11. 선고 2008고합125 판결 피고인은 야간에 가정집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는바, 이에 대하여 징역 4년의 형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5년간 열람정보 제공을 명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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