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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살하거나 실족사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간접증거에 기하여 피고인의 살해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을 살인죄로 의율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8-12-15
조회수 10332
첨부파일  [1]2008고합35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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