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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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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두 사람이 1조가 되어 비교적 넓지 않은 코트 안에서 라켓을 휘두르며 경기를 하게 마련인 배드민턴 복식경기에 있어서, 경기자는 항상 같은 편 경기자의 동태를 잘 살펴가며 동료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 방법으로 경기를 하는 등 서로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한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자는 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할 것이다.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08-12-12
조회수	11035
첨부파일	[1]2007가합10259(배드민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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