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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충청남도가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계획을 시행할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에머슨퍼시픽 주식회사를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한 1심 판결을 파기한 사례"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08-12-05
조회수 11359
첨부파일  [1]2007누259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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