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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뇌물수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여자의 진술 이외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공여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일부 무죄를 선고한 사례"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08-12-05
조회수 9529
첨부파일  [1]2008노43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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