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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동료를 폭행으로 사망하게 한 후 사체유기한 후 4년만에 자수한 사안에서 징역 8년 선고한 사건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08-11-28
조회수 11429
첨부파일  [1]제주지방법원 2008고합65.pdf

 

제주지방법원 2008. 11. 27. 선고 2008고합65 판결

 

양돈장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인근 숲에 구덩이를 파 유기했다가

4년만에 자수한 사안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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