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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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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12년간 구금되어 있다가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은 강씨에 대하여 국가는 강씨에게 664,877,200원을 지급하라’는 형사보상결정을 한 사례.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08-11-19
조회수	11574
첨부파일	[1]제주지법 2008코3.pdf
형사보상결정문 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12년간 구금되어 있다가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은 강씨에 대하여 형사보상법이 정한 최고한도인 1일 150,800원을 적용하여 '국가는 강씨에게 664,877,200원을 지급하라’는 형사보상결정을 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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