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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군산 승룡호 납북어부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8. 10. 31.선고 2008재고합1 국가보안법위반 판결]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08-11-19
조회수	8546
첨부파일	[1]군산승룡호 재심사건.pdf
○ 판결의 요지 - 수사기관의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를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져 재판이 진행되던 군산 승룡호 납북어부 서OO씨에 관한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8재고합1 국가보안법위반)에 관하여 무죄 선고 - 무죄 이유 : 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은 수사기관의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에 의한 것으로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로 쓸 수 없음. 피고인의 재심대상사건 공판기일에서의 자백은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음. ② 일부 참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역시 수사기관의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에 의한 것으로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로 쓸 수 없음. 일부 참고인들의 재심대상사건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은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음. ③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