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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지방자치단체에게 제방 관리의무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08-11-17
조회수 10678
첨부파일  [1]2007가단6778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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