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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근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하고 제3취득자나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없는 경우 채권최고액 초과하는 배당잔액을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하여야 한다는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08-11-17
조회수 11024
첨부파일  [1]2007가합2036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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