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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일조침해, 조망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인정여부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06-04-10
조회수 11806
첨부파일  [1]중요사건(2005나4230).pdf
 

1.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침해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한 요건 및 공동주택의 경우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일조침해의 수인한도

 2. 피해건물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소유자에게 일조침해 등을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4. 건물 건축공사의 수급인이 일조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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